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1편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후에 안전하게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거의 모든 임대인들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이에따라서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 돌려막는 방식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자체로 작정하고 사기를 치거나,깡통전세로 인해서 돌려받지 못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하여 시장 침체떄 집값이 떨어지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며,통상적으로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중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계약종료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있다*

1.SGI서울보증보험

가입기준

구분	주택
목적물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이내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이내
임차보증금	아파트:제한없음 아파트외:10억원 이내

*아파트는 미리 시세를 확인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격요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인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

*보험료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

필요서류

-중개업소를 통하고,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이어야함,)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및 주택 일부임대차시 징구)

보증금액,보증한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전세보증금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이내.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보험요율

개인임차인		법인임차인
아파트	그외주택	아파트	그외주택
연 0.192%	연 0.218%	연 0.240%	연 0.273%

신청방법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후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인수제한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궈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경우(신규분양 아파트는 가능)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 대상자)인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 계약인경우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임차인이개인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장한 금융기관을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양도한경우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중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보증보험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전세권설정,오늘포스팅했던 보증보험,제글을 보시는 모든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하시어 목숨과도 같은 보증금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에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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