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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임대차 3법 알아보기

by 김교주 2020. 7. 29.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시끄러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겟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제도로 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로 나뉘어지며,주목적은 전월세시장의 안정하에 있다.


임대차 3법 주요내용


시행시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공포후 시행(2020년 8월)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

임대료 인상 상한

2년 계약기준으로 기존임대료의 5%이내  

지자체는 상한선 안에서 조례로 다시 정함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대기간 2년+2년 연장계약 

갱신청구 거부 사유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 실거주(단 2년의무 거주)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

재건축 계획 등이 잡힌경우,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 

기타

기존 임대차 계약도 소급적용 

법 시행전에 갱신 거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예외 

새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상한제 적용 안함 



1.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주거종합 계획을 통해 발표 되었으며 임대차(전월세)계약시에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한달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매매계약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지차치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거래내역의 투명화로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계약신고 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주어지기 떄문에 임차인이 예전과 같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신고제 예상 단점


기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았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업 신고를 함에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임차인이 되려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것이라 예고된 서울전세가격이 전년의 3배가 급등하였고,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는 16%가 상승하였다.)



2.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장점


임차인의 경우 기존계약종료후 계약갱신떄에도 부담없이 계약갱신을 할수있다.


전월세 상한제 예상 단점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증액이 어려움에 따라 주택수선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킬가능성이 있다.

수익형주택의 투자가 줄어들며 공급및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건물노후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여부가 기존계약갱신때에만 적용된다면 기존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에 그동안 못올린 임대료를 한번에 올릴수도있다.



3.계약 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후 계약이 끝난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제도로,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장점


임차인이 오랫동안 부담없이 거주할수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상 단점


기존2년 계약에서 4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며 전세가격이 폭등할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만료가 다가오는 4년에 한번씩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있다.

전세물건이 없어지고 월세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전세매물품귀현상으로 그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올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오히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은 물론 만들기 어렵겠지만,증세만이 목적이 아닌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길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구독과 공감과 댓글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10

  • 또바기맘 2020.07.30 11:16 신고

    전세법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답글

  • 귀연색2 2020.07.31 00:42 신고

    공인중개사를 따면서 임대차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나보네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좋은 방안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답글

  • Henry.C 2020.08.01 16:49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답글

  • 말리뷰 2020.08.03 12:18 신고

    참 장단점이 짙은 법인것같아요
    답글

  • !&!@!&!$ 2020.08.04 08:39 신고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
    답글

  • ♠ ♡ ♥ 2020.09.03 02:05 신고

    좋은 포스팅이네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답글

  • misape 2021.01.20 08:45 신고

    공감 누르고 가요~~*
    답글

  • yeejooho 2022.03.25 12:21 신고

    https://m.mbn.co.kr/news/politics/4642976

    하나(1)

    첫째,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특별한 풍광의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국제 관광 특별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즉, 당근 같은 우리민족이답니다. 왜냐?("왜요?!"하면 일본 이불이기 땀시, 으흐흐흐 긍께유)

    둘째, 무엇보다도 제주 4.3은, 대정 몽생이였던 김달삼(북한 인민대회 참석 ,여하튼지)이 제주 남노당 총책이었고, 당근 4.3의 피해자는 양 진영에 서로가 골고루 분포한다는 극단적 전제하에 당시  급증한 제주 민중中 (남노당) 사회주의.빨갱이들이 주로 주동이 되어 일으킨 미 군정하의 반란으로 '47년 3.1운동 당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기폭제 역할을 한 학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로는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故김대중 선생님께서 그런 정도의 견해를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명을 한 사실등의 팩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갠적인 역사적 고찰은 제주뿐 아니라 그 불똥이 튄  여순 14연대 대大항명 사건의 모든 주체ㆍ주역들은 거의 한국전쟁 전후에 말살 소진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합니다.

    셋째, 결국은 본인이 누누이 강조한 바 모든 원죄는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수탈과 핍박의 36년 식민지 강점과 '40년대 민족 말살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수난과   일본의 강탈/강점과 차별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급 "제주 불바다"인 지옥의 4.3학살은 태평양 전쟁 후폭풍같은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발상/발현 같은 것입니다.
    답글

  • yeejooho 2022.03.25 12:22 신고

    急/미공습 경계 경보 발령 하나(1)

    갠적인 사안으로,지난 또(라이)럼프 미의사당 폭력사태의 배후이고 국정문란의 배후로 지목한 미 똥성지하컬트(bi-sexual포함 the same-sex marriage와는 관계가 없거나 커밍아웃 못하는@)범죄 집단의 괴수로 개페이오 前 국무(서자/똥성sex파트너도 동일한 극단적 난교형태로 추정 ㅠ)를 지목한 바로 최소한 그 악마들의 만행은 오제이 심슨 케이스 싯점정도로 추급되고 목하 전세계 똥테러리스트 주범ㆍ괴수로서 결코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도 확인 할 수있는 바도 아니면서 개페이오 하노이 회담( '19년 2/28)테러의 주동자(a pure evil)는 임기 막판에 교황청까지 찾아가는-결국 불발로 끝났지만-대담함까지 보인 바가 있답니다. 쩝! 글쎄요.

    그리고 미국 🇺🇸 👉 현대사의 큰 고비인 대공황기(the great depression)에 뉴딜정책으로 대변되는 미 경제 회복 시기 이후 줄곧 거시경제 정책의 기초가된 케인즈 학파(이론의 창시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 1883-1946 영국경제학자)의 이론도 논자는 지금 이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케인즈 본인이 상당히 유명한 똥성애자로서 단지 말년에 천생연분 젊은 배우자를 만난후 정상적(straight)결혼 생활을 영유하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ㅎㅎ 즉 지금 미국의 총생산(GNP등 지표로@)측면서 원유ㆍ식량등 USA 총경제-총량이 전세계의 4/1정도로 경제블록의 다양화로 미제국주의 위세가 크게 기조부터 흔들리곤 있지만 아직은 기축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2차대전을 전후한 국제질서에서 케인즈 학파의 경제이론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현재 파악되는 빙산의 일각인 미똥성테러의 주체내지는 악당ㆍ악마집단의 뿌리는 상당히 깊고도 광범위한 규모로 가히 가능한 공포 그 자체로 최악의 추산/추정도 가능합니다만. 똥테러 미제국주의 앞잽이와 관련 사안이 더 명철하게 파악되는 대로 우리의 생존과 자결ㆍ자립에 중차대함이 분명한,계속되는 보고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타락한 자유우방 미국을 고발합니다.나뻐요,정말. ㅠㅠ똥성(타도)박멸! 투쟁!!

    잘 보고감다. 티스토리 블친님 정치가 아주 잘못됐뜸.
    왕창 썩은 미쿡 망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똥성  미쿡은   양아치 일본의 배후로 우린 또 "젖되는" 겁니당! 일본 타도!양키 고홈이랑께유 ㅠㅡ똥성테러리스트의 날강도 짓을 고발하는 "분기탱천한" 똥성 타도 야전사령관 삼가 올림 (♡꾸벅)^^*

    ps.[환영 ===>보세요♡^^*^^*] https://blog.daum.net/yeejooh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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