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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4대보험 종류와 특징 3편

by 김교주 2020. 6. 17.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한 포스팅 3번째! 산재보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4대보험 포스팅 부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06/13 - [알고싶은 모든지식] - 4대보험 종류와 특징 1편



2020/06/16 - [알고싶은 모든지식] - 4대보험 종류와 특징 2편



제개인적으로는 4대보험중 오늘 포스팅할 산재보험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분들이 보상자격에 해당되어도 모르셔서 보상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모든분들이 모르셔서 보상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며,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해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특징



1.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


2.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의무보험이다.


3.사고발생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등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요청할수 있고,이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의 50%를 부담하는 사후적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산재처리를 위하여 사업주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사용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5.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6.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나 산재의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청에서 심사,재심사를 진행한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



1.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는경우 그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2,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보험급여.


3.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장의비는 그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 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해당 근로자와 그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죄는 보험급여


5.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경우에 장제를 직접 실행하는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오늘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보험중 가장중요한 내용은 산재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업주라도 일단 산재처리를 하고 나중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후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또한 산재처리하기위해서 예전과 같이 사업주의 허락을 맡거나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내용을 알고 불이익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같이 산재보험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것은! 사전에 다치치 않게 안전하고 조심하는게 더중요합니다.재해를 입고 보상을 아무리 잘받아본다 한들 다치지 않는것과 비교가 될까요?


항상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공감과 구독과 댓글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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