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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4대보험 종류와 특징 1편

by 김교주 2020. 6. 13.



안녕하세요!



김교주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텐데요!



직장인분들 사업자분들 이 4대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실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할때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확인은 하지만 정작 이 4대보험에 해당하는 각 보험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4대보험중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중 하나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들어낸 사회경제제도이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이있으며,한달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이상이라면 4회보험가입 대상이다.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제외*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경우 가입대상에 해당*



4대보험종류



1.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을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1979년 공무원,사립합교 교직원,3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1989년 도시 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되었다.


198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으며.2000년7월 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 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있으며,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한다.국민건강보험 대상자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써 소득이 없는자를 의미하며,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배우자,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요약: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들어야하는 국가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며,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직장가입자는 회사와 50%씩 부담하지만,지역가입자나 프리랜서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특징


1.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 할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납부의미가 부여된다.


2.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계약의 내용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비해,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3.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된다 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1.의료보장 기능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며,그들의 의료문제를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2.사회연대 기능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부담은 소득과 능력에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이 있다.


3.소득재분배 기능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약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떄문에 각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함.


2.국민연금


요약: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제도이며,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있으면,.다른연금보험에 비해서 관리운영비가 적게들어가며,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않는다.


국민연금은 지난번에 했던 포스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0/05/26 - [알고싶은 모든지식] -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



오늘은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번에 이미 포스팅을 했기에 그포스팅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거같습니다.!



다음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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