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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모든지식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

by 김교주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교주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개념,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젊어서 고정적인 수입이있고 그에따라 지출도하고,저축도 하면서 큰걱정없이 살수 있지만,세월이 흘러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노후 대비책!연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때 꼭!한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미래에 투자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고정적인 지출만 있는 노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민연금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며,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때문에 다른연금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안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도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임,공무원,군인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됨)


국민연금의특징


1.강제성

국민연금은 사연금보험과 달리 가입에 강제성을 띄고있음.건강보험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택하고있음.강제적용을 하지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것임.


2.물가상승률반영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며 물가가 인상되면 수령하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3.기본소득보장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이며,장애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한 지급함.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위해 지급함.


4.압류금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음.다만 연금지급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의 성격을띄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압류가 될수는 있으나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용시에는 압류로 부터 원천적으로 보호 받을수있음.)


5.정부운영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되거나 망하지 않는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받을수있음.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고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현재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곳도 없습니다.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음.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계획적으로! 가까운미래와 먼미래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여 노후에 정말 걱정없이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여유있는 삶을 즐길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도!내일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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